중앙의 정치 독과점과 지방 정치
중앙의 정치 독과점과 지방 정치 실종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시민집회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평화적 최고권력 교체의 민주주의 과정을 몸으로 겪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먼 현실임이 드러났다. 유권자들은 동네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공허한 질타다. 유권자들이 내 고장 정치에 무심한 것은 그것이 민생과 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줌의 중앙 정치 지도자들이 지방 정치권력 배분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