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련의 의혹들로 인해
사법부가 일련의 의혹들로 인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의 환부를 찾아내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야만 한다. 일선 판사들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 추진 기구 구성을 공개적으로 외쳤다.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원의 자체 개혁을 통한 사법부 독립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